“韓, 경기침체-물가상승 ‘S플레이션’ 초기 진입”

한경연 ‘S시대 경제정책’ 세미나
“감세정책-규제완화 등 나서야”

한국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해 규제 완화와 정부 재정 축소 등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4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아직 초입 단계”라며 “정부 지출 삭감,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혁신을 도모했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이나 닉슨의 가격통제 정책 등 재정 확대 중심의 반시장적 재정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레이건의 공급 주도 경제정책은 물가상승률을 10.4%에서 4.2%로 낮추고 1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규제 개혁, 노동 개혁 등 반시장적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 혁파와 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