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직접 효과만 3년간 365억원…예산은 삭감 ‘엇박자’

신용카드 대비 제로페이 결제수수료 경감액 현황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지역화폐 예산이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막막합니다. 지역화폐를 쓰면 10% 할인이 되고 그래서 찾아주던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모두 대형마트로 가겠죠.”(슈퍼마켓 사장 A씨)

제로페이 도입으로 3년 간 365억원의 결제수수료가 경감됐다. 경감액의 80%는 소상공인 혜택으로 돌아갔다.

이같은 효과에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상공인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로페이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건수가 많은데 관련 예산이 사라지면 제로페이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서다.

◇결제수수료 부담 준 소상공인들…제로페이 간접효과 8조3000억원 달해

2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도입 후 3년 간 경감된 결제수수료 365억원 중 294억원이 소상공인 가맹점 몫으로 집계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2019년 도입한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신용카드 대비 약 1.1%p 낮다.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는 △0%(8억원 이하) △0.3%(8~12억원) △0.5% (12억원 초과)로 낮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인한 간접효과도 컸다. 생산유발효과가 5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700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6만266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도소매서비스(2조5000억원) △제조업(1조2000억원) △교육서비스(1조원) △음식숙박서비스(9000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파급효과는 △서울 △경남 △경기 △강원 △대구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조678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만9441명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제로페이 보급 확대 계속돼야”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 2020.3.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방어에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제로페이 관련 예산 감축이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제로페이, 지역화폐가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제로페이 덕분에 결제 수수료가 줄고 영업이익이 오른 것을 체감했다는 분이 많다”며 “제로페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제로페이를 활용하던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제로페이 선불 결제 활성화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로페이는 직불, 선불, 후불 등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 중에서 지난 3년 간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선불’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풀면서, 소비자가 상품권을 선불 충전하고 차감하는 방식이 인기를 얻었다.

이런 효과에도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올해 6050억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중기부 제로페이 관련 예산도 올해 102억원에서 내년도 94억원으로 감축됐다.

경북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어려웠는데, 그나마 찾던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를 쓰시는 분이 많았다”며 “지금은 고물가로 힘든 처지인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로페이도 현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김회재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등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제로페이 보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의 직불결제, 후불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사장님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선불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QR코드로 자신의 계좌에서 매장으로 직접 돈을 이체하는 직불 결제 등 서비스 방식이 다양하다”며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 사업은 올해 4만5000대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