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정부 총수입 올해보다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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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총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총수입이 줄어들면 관련 통계 도입 이후 첫 마이너스(―) 전환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총수입은 정부 전망치보다 약 21조 원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26일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6000억 원 감소한 622조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총수입을 도입해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결산 기준) 이후 지금까지 총수입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인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올해 8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2023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16조8000억 원 늘어난 625조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올해와 내년 총수입 전망치를 각각 다르게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총수입 전망 차이는 엇갈린 세수 전망에서 비롯됐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자산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위축 등으로 정부 전망보다 1조1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정부 전망치(83조2000억 원)에 못 미치는 82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운용 수익에 대한 전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하는 변수, 관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산정책처는 내년 기금수입이 198조 원으로 정부 전망보다 2조2000억 적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4.1% 증가해 5년 동안 총 329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그보다 20조9000억 원 적은 3270조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7월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보다 더 크게 잡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세수가 56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 폭을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