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0.5%P 올리면 한계기업 2084 → 2170곳 증가”

한경연, 1만3989개 기업 조사
“금리인상 속도 조절-稅경감 필요”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한국도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한계상황에 몰리게 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계 기업은 3년 연속으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어선 기업을 말한다.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금융권 추가 대출 등 자금 조달의 문턱도 급격히 높아진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 1만3989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기준 한계기업 수는 2084곳, 비중은 14.90%에 달한다. 조사 대상이 된 1만3989곳은 비금융권 외감기업 중 2019년∼지난해 3년 치의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지난해 장단기차입금이 공개되는 기업들이다.

한경연은 우선 이 기업들 중 2019년과 2020년엔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어섰으나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늘어나 한계기업 조건을 벗어났던 기업 400여 곳을 추렸다. 이 기업들의 지난해 장단기차입금에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다시 이자 비용을 계산한 뒤 이로 인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사례를 집계했다. 개별 기업의 대출 성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9월 기준 기업 대출금액 기준 72.7%가 변동금리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조사 결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조사 대상 1만3989곳 중 한계기업 수는 2170곳, 비중은 15.51%로 당초보다 각각 86곳, 0.61%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금통위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엔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15.20%로 늘어 당초 대비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현재로선 기업들의 금융 방어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 자금사정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