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현재 수준으론 2041년부터 성장률 0%”… KDI ‘제로 성장’ 경고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채용’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구직게시판을 보고 있는 모습. 2022.6.21 뉴스1

현재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41년부터 경제성장률이 0%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아예 ‘제로(0) 성장’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며 204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97%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도 성장률은 점차 떨어져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노동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이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고령인구 비중이 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1.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 경제성장률 0.5%는 생산성 증가율이 낮았던 2011~2019년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해 1%대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다. 생산성 증가율을 낮은 수준(0.7%)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0%로 예측됐다.

KDI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대외개방, 규제 합리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