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비비 30% 넘게 늘려 ‘5.2조원’…야당 감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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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내년 예비비를 올해보다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들면서 감액을 예고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비비 예산으로 5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조9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33.3%) 증가한 규모이나 추경 포함 규모(5조5000억원)와 비교할 때는 3000억원(5.5%) 감소했다.

예비비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뚜렷한 용도를 두지 않고 편성한 예산을 뜻한다. 일종의 정부 ‘비상금’ 성격이다.

예비비 결산표 (한병도 의원실 제공)

통상적인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의를 거치지만 예비비는 총액만 국회 승인을 받는다.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장관이 그 이유와 금액 등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지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 다음 연도에 사후 승인을 한다. 이에 예비비 규모와 사용 내역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

최근 불거진 예비비 논란의 배경은 대통령실 이전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비비를 확대해 대통령실 이전에 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긴급한 백신 소요가 있을 수 있고 물가·환율 상승에 예상치 못한 지출도 가능해 예비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2년간 예비비가 크게 늘었던 이유는 코로나19 특수성 때문이라며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3조원대로 감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