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정책 참여 강제… 관치금융 여전”

[규제에 발묶인 금융혁신]
금융 CEO 과반 응답

금융사들은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사를 통제하는 ‘관치금융’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예·적금과 대출 금리 조정을 압박하거나 시혜성 금융정책 참여를 강제하면서 민간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31명은 “한국에서 ‘관치금융’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13명이 “그렇다”, 3명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13명은 “보통이다”를 택했고 “아니다”는 2명,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예대금리 조정 압박(21명, 복수 응답)을 대표적인 관치금융 사례로 꼽았다. 최근 대출 금리가 치솟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매달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은행 고유의 영업 전략을 무시한 ‘일괄적인 줄 세우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등 시혜성 금융정책 참여 강제(13명)와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9명),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5명), 민간 금융사 인사 개입(3명) 등도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금융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법정 최고 금리를 계속 인하한 것 역시 지나친 관치라는 지적(3명)도 있었다.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당국이 작년에 최고 금리 한도를 20%까지 낮췄지만, 이로 인해 마진을 낼 수 없게 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