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1%대 저성장 현실화하나…복합위기에 ‘경기둔화’ 직면

한국 경제가 물가 고공행진 상황 속에서 수출 회복세 약화와 투자 부진, 대외여건 악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경기가 하방 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춰 보고 있고, 정부도 ‘경기둔화’ 경고음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 2.3%보다도 0.5%포인트(p) 낮춘 수치다.

나날이 하향 조정되는 성장률 전망에 1%대 관측까지 나오며 저성장이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한국은행(2.1%), 국제통화기금(IMF·2.0%),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1.9%) 등보다도 더 낮다.

KDI는 수출과 투자 부진,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가장 많이 둔화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2% 상승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1.6% 증가에 머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고용은 기저효과와 고령화로 8만 명 증가에 그쳐 올해의 10분의 1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 우리 경제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기둔화를 넘어 경기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전날 ‘2023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세계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3.6%를 6개월 만에 1.2%p 낮춘 셈이다.

KIEP는 내년 세계 경제를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이라고 표현하며, 주요국의 금리 인상 추세와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이전, 재정 역할의 딜레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세계 경제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 중에서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주요국 금리 인상과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이전,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리스크 역시 내년에도 상존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

KIEP는 물가와 금리는 내년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강달러 기조와 고유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리스크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나아가 이미 한국도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내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예측했다.

정부의 최근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5개월 연속 ‘경기 둔화’ 경고음을 냈다. 특히 이번에는 ‘지속’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하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 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연구기관들에 이어 정부도 5개월 연속 경기둔화 표현을 사용하며 내년 성장률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점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는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전 세계는 경기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