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년간 산업재해 자체감사 전무…23건 모두 적법성 등만 따져

경기도 의왕 오봉역에 화물열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가 최근 작업 중 사망사고를 당하는 등 산재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공사가 산업재해에 대해 진행한 자체감사가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3년간 산업재해에 대해 자체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23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93건으로 사망 3건, 7주 이상의 중상이 124건, 7주 이하 상해가 66건이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업무효율화와 조직개편을 위해 코레일 정원 142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기능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핵심기능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사고가 빈발한다는 호소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인력 감축만을 혁신으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노조는 지난 5일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을 인력 부족에서 찾았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2020년 오봉역은 4조2교대로 전환하며 한 조를 늘렸으나 인력 충원은 없었다”면서 “노사공동 직무진단을 실시한 결과 1865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끝내 국토부와 기재부는 철도노조의 안전인력 충원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오봉역의 입환(차량을 연결·분리)량은 올해 10월 말 기준 19만7817량에 이른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의왕역(8536량)보다 약 23배나 많은 수치다. 하지만 오봉역에서 입환을 담당하는 수송원의 숫자는 65명으로 의왕역(23명)의 3배도 되지 않는다. 작업량 대비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코레일에서 올해 발생한 사망 사고는 △3월 14일 대천차량 사업소에서 근로자가 열차 검수 작업 후 출발하는 열차의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어 사망 △7월13일 서울 중랑역에서 궤도 점검작업(자갈 제거)을 하던 근로자가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 △9월 30일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 △11월 5일 경기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등이 있다.

이처럼 코레일은 올해 4명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 최다발생 사업장의 오명을 쓴 채 나희승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인원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 감축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철도역의 업무량을 전수조사해 업무가 과중한 곳에는 인력 증원을 하는 등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