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진단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원료, 제조·생산, 재활용 3개 분야에서 모두 중국보다 뒤쳐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전경련의 의뢰로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이 작성했다.
1(매우 미흡)~5점(매우 우수)으로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강점으로 여겨졌던 제조·생산분야에서 3점에 그쳐 중국(4점)에 뒤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 있다.
원료 분야에서는 차이가 더 컸다. 한국의 경쟁력은 1.3점, 중국은 3.3점이었다. 한국은 실제 이차전지 원료 대부분은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의 중국 의존도가 각각 65%→84%, 50%→87%로 높아졌다.
재활용 분야도 한국은 1.8점으로 중국(4.3)에 못 미쳤다. 보고서는 한국의 폐배터리 수거·재활용 제도에서 구체적인 폐기 지침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재활용 산업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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