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확대”

[DA 스페셜]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인터뷰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현장 안전, 지하안전, 시설물 안전을 두루 책임지는 ‘국토안전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역거점 플랫폼을 운영하다 올해부터 사업 총괄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일환 원장(사진)을 만나 국내 녹색건축 정책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양한 안전 업무에 확대된 그린리모델링 업무로 인한 부담은 없는가.

“부담이 없지 않지만, 각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은 우리나라가 파리기후협약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았듯,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다.”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먼저 민간부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콜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반 공모전을 실시하여 캐릭터 디자인, 포스터 등 94건을 선정했다. 또한 홍보영상 등을 새로 제작해 TV와 유튜브로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간 성과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정책은 해외 선진국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가.

“공공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신재생 및 고단열 벽체, 고효율 창호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진행 방식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이 유사하다. 다만, 정책 수행 방식은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을 넘는 노후 주거 건물과 에너지 성능평가(EPC)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도 우리보다 한발 앞선 부분이다. 스위스는 효율적인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건축 자재 및 건축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 등의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축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 UCL 건축대학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얼라이언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일종의 분과위원회로, 5개 분과에 6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대학교, 정부 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몸담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린리모델링 추진전략, 제도개선, 사업 확산, 성과 검증 방안 등을 도출한다. 얼라이언스는 사업 자문 등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성공적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자리를 잡았지만, 민간부문은 속도가 더디다. 민간부문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의 주된 대상인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의료원 등의 리모델링은 국비와 지방비로 비용이 충당된다. 반면 민간부문은 공사를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진행할 경우, 대출 이자의 최대 3%까지만 지원한다. 최근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더라도 비용 부담은 전보다 커진 상태이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겠지만, 이자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보완, 개선점이 있다면 말해달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할 이주 건물 마련이 쉽지 않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 문제로 공사 기간 중 교사와 어린이들이 지낼 장소를 따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임시로 마련한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 승하차 구역 등이 새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공 이후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리모델링이 끝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정확히 모니터하고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의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중점 계획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을 현재의 보건소, 어린이집, 공공의료시설에서 경로당, 경찰서, 도서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더 많은 건축물이 획기적으로 탈바꿈된다. 민간분야는 이자지원제도 개선 등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NS 채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TV와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하려고 한다. 안전에 특화된 관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 노후도, 내진 성능도 동시에 개선하는 안전한 그린리모델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