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연대 집단파업 철회해야…심각한 피해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11.22/뉴스1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경제6단체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돌입 선언에 대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며 “화물연대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은 금년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의 후유증 지속, 미중 무역 갈등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금리상승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기업들은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화물연대는 금년에만 두 번째 집단행동을 선언했다”면서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되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이 파기되는 등 수출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며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로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할 것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지 말 것 △계약당사자가 아닌 화주 처벌제도를 폐지할 것 △안전확보 노력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외의 다른 과학적, 실증적 방법으로 추진할 것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도입, 객관적 원가조사 등 합리적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우선 화물연대측은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힘없는 영세 수출업체를 포함한 많은 화주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