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령층 고용 확대로 공공복지 지출 줄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내놓은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출 영역별 복지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큰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불균형 개선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균형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게 분배와 성장, 생산성을 모두 개선하는 복지정책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