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4%대 물가 나와도 금리 낮추는 시그널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11월, 12월 물가가 4%대로 떨어지더라도 목표수준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떨어져도 내년 1~2월 5%대 물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대 물가가 되더라도 정책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금리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11월에 채소 가격이 보통 10% 떨어지는데 지난해 7~8% 올라갔고 유가도 올라갔다”며 “저희들은 11~12월 자료가 떨어져도 물가가 안정됐구나 하는 해석을 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1~2월 되면 기저효과 사라지며 다시 5%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최종 기준금리 더 높여야 된다는 금통위 내부 의견 있었는지. 최종금리 도달 이후 그 수준 얼마나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지.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지. 연준에선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 수준 얘기 나오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 필요하다고 부는지 궁금하다.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감에 따라 중립금리 상단 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번째 질문인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선 이번에 금통위원들 간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었다. 세 분은 3.5%, 한 분은 3.25%이었고, 3.5~3.75%로 올릴 가능성도 두 분 계셨다. 3.5%에 대다수 위원이 제안했는데 지난 10월에 3.5%로 봤을 때에 비해선 어디에 주안점을 뒀는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0월엔 저희가 최종금리 고려할 때 외환시장 변동성이 컸다. 그래서 대외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뒀다. 이번엔 트레이드오프 상태, 금융안정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성장세가 둔화되는 걸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다른 측면은 아직도 물가가 5%대고 지속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 FOMC가 속도 인하를 시사했지만 얼마나 갈지에 따라 외환시장이 다시 변할 가능성 등 양쪽의 견해가 다 있었다. 그것을 균형해서 금통위원의 전망은 지난번처럼 3.5%로 퍼져있지만 이번 상황에선 국내요인도 변화가능성이 있어서 ‘수준’보다도 ‘유연성’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토의내용은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 최종금리 도달한 후에 1년 정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 최종금리가 도달한 시기조차도 조금 전 여러 요인을 고려해 최종금리 도달 시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다. 도달한 이후에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물가 목표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신한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언제 인하할 거냐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금리인상이 경제 주체에게 고통스러울 것이라 했다. 최근 PF시장이나 회사채 시장, 개인·기업 차주들 고통 생각하면 말씀하신 고통이 현실화되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생각한다. 지금 고통이 충분히 예상했던 건지. 최근 단기금융, 크레딧 시장에 거시적 대응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 문제는 대답하기 좀 어렵다. 저희가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받는 금리 부담, 특히 젊은 가구들과 많은 부채를 지고 집을 구입했을 때의 부담, 저희의 많은 가계부채가 변동금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른나라에 비해 영향이 높고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럼에도 한은은 5%대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안 낮추면 사후적으로 지불해야 할 코스트(비용)가 커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여러 경제주체가 어려움이 가중될 것 예상하면서도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해 하는 정책이다. 지금 상황이 저희가 예상한 수준이냐는 질문엔, 개인적으론 지금상황은 더 많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금리가 주는 영향들이 시차를 갖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정부와 정책공조하고 물가가 잡히면 금리 올라가는 속도 줄이면서 고통이나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에 부동산 abcp에 관한 사건 생기며 제가 상각하기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 상실이 생기며 기준금리 올라간 것 이상으로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예상보다 올랐다. 다행스럽게 10월23일 시장안정화정책 택한 후에 다른 시장은 안정화됐다. 다만 장기자금시장, 그 중에도 부동산 abcp 쏠림현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계속해 미시적인 정책 취해야 한다. 한은 입장에선 단기자금 시장이 금리 조달할 때 처음 시작하는 통화정책 전달 경로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게 중요한 첫 업무다. 지금으로선 부동산과 관련된 과도환 신뢰상실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미시적 정책으로 정부당국과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이 5.1%면 올해 잘하면 4%대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4%대의 기대인플레이션이면 물가에 우선을 두고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대략적인 포워드가이던스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연말까지 PF대출이 20조~30조원 만기한다. 디폴트없이 무사히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존 발표한 대책이 시행이 제대로 안 되긴 했는데, 유동성 공급 포함함 한은의 추가 대책 필요하다 보는지.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11월은 굉장히 예외적인 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통상 11월에 채소 가격이 보통 10% 떨어지는데 지난해 7~8% 올라갔고 유가도 올라갔다. 11월에 이상기온이 있어서 지난해 영향으로 11월 예상하는 물가지표가 10월 수준에서 상당폭 낮아질 거다. 저희들은 11~12월 자료가 떨어져도 물가가 안정됐구나 하는 해석을 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1-2월 되면 기저효과 사라지며 다시 5%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1~12월에 4자가 앞에 찍히면 포워드가이던스가 바뀌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조를 봐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한다고 말씀드린다. 물가 5% 이상되면 물가 중심 정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드린 말씀은, 4.9%면 바꾸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단 전체 트렌드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4%대 물가가 정책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지 하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다든지 하는 금리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단기 CP시장에 연말까지 20조 넘게 만기 돌아오는 것 어떻게 하실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와 금융당국이 매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금융안정정책 시행 중이다. 면밀히 모니터 중이다. 다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abcp시장은 지속되는 영향이 있기 떄문에 추가적, 선제적 정책이 필요할지는 필요 시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경우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할 것이다. 다만 한은은 우리 틀 안에서 정책을 같이 하더라도 저희는 원칙이 있다. 첫째는 금리인상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미시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시적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게 유동성 공급, 담보를 통해서 신용위험을 줘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은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단기자금시장이 통화전달 정책에 중요한 경로라 단기자금 시장 쏠림 해결해 통화정책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단 원칙 하에 정부와 논의한다.”

-최종금리 도달 이후 금리 낮추려면 물가 수준 확신있어야 한다고 했다. 연준 입장과 같단 말씀인지. 통방문에는 당분간이라 돼 있는데, 금리인상 종료 시점을 내년 1월로 봐도 되는지

“연준과 비교하는데 연준을 보는 건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건 아니다. 미국과 금리가 심해지면 외환시장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주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자를 어떻게 가져가고는 국내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물가가 목표 물가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확실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인상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때 연준의 결정을 고려하는 이유는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변하거나 해서 다시 또 올리면, 내렸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지 고려사항은 아니다. 연준과 우리의 국내상황을 동일하게 보는 건 아니다 연준 결정을 보며 적절한 시기 취할 것이다. 통방문의 ‘당분간’은 3개월 정도를 생각한다. 저희는 12월에 금통위가 없다. 연준은 12월13일인가 fomc가 있다. 저희는 그때 외환시장 영향을 보고 저희가 1월 금통위를 하기 전에 확인하고 판단하려 한다. 3개월 뒤 상황은 예상은 하지만 워낙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종 기준금리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금통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다.”

-오늘 맨 넥타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내용이 적힌 넥타이다. 가계대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로하려는 의미인지.

“아내가 일찍 나기서 좋아하는 넥타이 매고 나온 거다. 넥타이에 관계 없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주체들 고통심한 것 잘 알고 있다. 한은도 빨리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경제주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리 빨리 안정시키고 있다. 물가 빨리 안정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책 추진하고 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은 대외적 요인이다. 유가가 80달러로 내려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은 유가 곡물 많이 올라서 물가 오른 면이 있어서 정책으로 낮추기 힘든 면 있었다. 다른 때와 달리 대부분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 경기둔화 요인이 대외적요인이라 조금 더 참을성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무슨 큰 일이 날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해외에 오래있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우리 국민이 스탠다드(기준)가 높다. 저희보다 못한 나라에 가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지를 느낀다. 성장률 낮아져서 걱정되지만 내년도 미국 성장률은 0.3%로 저희가 예상한다. 유럽은 -0.2%로 예상한다.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높은 성장율 유지하거나 낮은 성장율 유지하긴 어렵다. 안일하게 보진 않겠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해외적 요인이 많다는 걸 고려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판단하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될 것이다. 취약계층 금리부담 많은 것은 이해한다. 빠르게 해결되는 상황 왔으면 좋겠다.”

-외환시장 국내 물가 불확실성 높다 하셨다. 한은이 ‘유연성’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셨다. 연준의 fomc 12월 결과가 중요할 것 같다. 한은은 금리인상 속도를 먼저 낮춘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예상치 못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인상)하면 한미 금리차가 150bp 로 커지는데, 임시 금통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2월 임시금통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

“우선 저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격차가 우리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속도를 줄이겠단 어나운스(알림) 만으로도 우리가 좀 안정됐다. 환율에 미치는 요인은 한 요인이지 금리격차가 다가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엔 중국이 코로나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원화가 절상됐다. 몇 달 전엔 금리격차나면 난리날 것 같았다. 금리격차는 그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현재 fomc는 50bp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75bp를 올릴 수 있다. 임시 금통위는 장단점이 있다 .근데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일 거다. 미국 달러 강세되서 절하되는 건 위기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가 따로 임시금통위를 열면 한국은 뭐가 문제가 있고 진짜 큰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해외에서 나온다.) 임시 국회를 열자는 주장을 많이 봤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다. 우리만 이렇게 임시금통위를 열면 국내용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해외용으론 우릴 어떻게 볼까 싶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론 다 열어놔야 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달러 강세되서 절하되는 건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 한미금리차가 75bp인데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하면 추가로 벌어진다. 일부에선 아직도 금리차에 대한 우려 많이 한다. 어느 정도까지 금리차가 벌어져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과도하게 벌어지면 여러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100bp, 125bp 150bp면 감내할 수 있냐 이런건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지금 앞으로 제가 느끼기엔 미국의 금리결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리결정과 코로나 완화 정책, 엔화 움직임이 우리 환율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걱정하지만 변동환율제처럼 기계적으론 안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금융기관이 헤지를 해 놨는데 환율이 많이 변하면 마진콜이 들어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많은 정책을 쓰고 있다.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 요인 고려해 조절해 나간다.”

-가계부채 문제 취약차주 문제를 한은에 너무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차주에 대한 정부 정책은 금융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저희들이 하는 건 금중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바꾸는데 지원하는 몇 가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보다 저희가 앞에 나가서 지원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게 맞는 것이기도 하다.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1.7%로 제시했다. 이 전망치를 보면 최근 OECD, KDI 등이 제출한 것보다 낮은 경제성장 전망치다.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대형 금융위기 상황 제외하고선 2%대 밑으로 경제성장 전망치 제시한 경우 없었는데 이렇게 보면 현 상황을 한은에서는 저성장, 경제둔화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준비하겠단 입장인 건지.

=저희 전망치 1.7%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앙값에 해당한다. 특별히 낮거나 높지 않다. 이번에 저희는 좀 더 보수적인 가정을 했다. 미구 경제가 0.3% 성장, 유럽은 -0.2% 성장, 중국이 4.3% 성장이다. 이런 정도 가정하는 건 전체적으로 해외경제가 우리생각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 전망가정을 보수적으로 해 1.7%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부분 요인은 주요국 성장률 낮아지며 수출이 떨어진 효과가 크다. 0.4%를 낮췄는데 거의 전체가 대외요인이고 거기에 금리높인 효과가 0.1~0.2% 영향이 환율이나 다른 데서 상쇄된 것이다. 반기별로 전망치를 보면 연율로는 1.7을 봤지만 상반기 2.3% 낮아지고 하반기 2.1%로 돌아올 것으로 보는데 그 전망의 가장 큰 전망은 중국도 내년 상반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서서히 풀어 나가고 저희 반도체 경기도 내년 상반기 지나 3분기, 4분기 되면 다시 올라오지 않겠냐는 예상에서다. 세계경제도 금리 올라가는 속도 줄면 하반기부터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걸 반영한 거다. 질문대로 외환위기 때처럼 큰 일이 생길거냐 그런 건 아니다. 전 세계 경제 회복되면 잠재성장률 이상 올라올 것이다.

-성장률이 1%대 물가가 3%중후반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볼 수 없는지. 물가와 성장률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건지. 시장지원에 전향적인 입장을 주신 것 같은데, 증권사나 캐피털사처럼 어려운 데가 실제로 있다 보는지 말씀의 배경 알려 달라.

“성장전망을 0.4% 낮췄는데 물가는 0.1%밖에 안 낮췄다. 올해도 저희가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서비스 가격이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서 성장으로 둔화되는 걸 상쇄해서 물가는 0.1% 그 정도로 낮췄다. 물가도 지금 3.6%이라고 연간 얘기했지만 반기별로 상반기 4.2%로 굉장히 높은 수준. 하반기는 3.1%로 뒤로 갈수록 낮아질 거로 본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는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반기 낮아지는 건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거 때문이고 하반기는 반등할 거고 스태그로 보기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증권사나 캐피털사 어려움이 전체적인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좋았을 때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스스로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 부동산 익스포저와 관련해 금감원이 보고 있다. 다만 유동성 지원을 하는 건 그런 시장 효과가 전이가 되서 시장마비가 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하는 거다. 한은이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한은에서 많은 이견이 있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풀되 지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지원원칙을 말씀드렸다. 필요한 곳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면 좋지만 모럴해저드는 피하고 원칙에 기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가운데 최종금리 3.5% 3명, 3.25% 유지 1명 3.5~3.75% 2명의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총재께서 캐스팅보트 쥘 수 있다. 연준에서 독립을 못 했다고 말한 지난달과 톤이 달라진 것 같은데 국내 자금 시장이 우선일 것이란 시각이 맞는 것인지.

“우선 Fed의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될 때 우리가 먼저 그만 둘 수 없다는 제 발언이 이렇게 많은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몰랐다. 금리인상을 그만두는 것과 금리인상기조를 그만두는 것은 다르다. 기조를 그만두는 것은 쉬었다가 다시 올릴 수 있고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 금리결정할 때 Fed가 우선된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 우리 금리결정은 항상 국내요인이 먼저다. Fed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워낙 외환시장 영향이 올해 같은 경우 워낙 큰 거고, Fed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는 아니다. 그때그때 시장이 다르다. 10월은 워낙 빨리 올리고 외환시장 많이 흔들려 외환시장에 더 많은 무게(weight)를 줬지만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거다. 전반적으로봐선 우리나라 같은 변동환율제도 채택에 규모를 가진 나라에선 모든 금통위원이 동의한다. 제가 이번 의견에 제외된 이유는 캐스팅보트를 할 때 제 의견을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장은 금통위원 의견 수렴이 먼저라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결정이 필요할 때 제 의견을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선 여러분이나 시장에 우리 금통위원들 생각을 미리 알려드리며 투명성 제고하고 미래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굳이 재선호를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긴 했는데 총량은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지. 고금리 지속과정에서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 그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을 한은은 어떻게 보는지

“가계대출에 관한 한 저는 금리인상 효과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절대량만 보면 그렇지만 성장속도 줄었고 GDP 대비로는 꺾이는 모습 보였다. 계속해서 가게대출 늘어나는 위험이 줄었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잡혀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 낮춰가야할 필요있다. 가계대출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미시적, 거시적 정책 대응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취약차주, 경제성장 어떻게 될지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지만 지금까지 본 건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대부분 LTV가 상대적으로 낮아 금방 위기가 올 것이라 보진 않지만 장기적인 위기라 보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기업대출도 코로나 위기 이후 상당폭 늘어났다. 코로나 이후 지원 많이 하게 됐다. 중간재 가격이 늘어나고 운영대출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부채가 쌓이는 건 국가경제 전체에 위험요인이 된다. 지금 당장 뭘 할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간부채 줄여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ETP(Exchange Traded Product)라고 한다. 파이낸싱 방법을 부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본을 다양화해서 위험 구조를 줄여주는 이런 노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위험이 지나가더라도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