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세가 상승이 출산율 낮출 수 있어”

서울대 주최 ‘인구클러스터 포럼’
“임대료 지원 등이 출산 장려에 도움”

집값과 전세 가격 상승이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주거비용과 저출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은 “주택가격은 여러 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또는 전·월세 가격 상승은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 소유자의 출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무주택자의 출산 확률을 감소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집값이나 전세가격이 오르면 무주택자와 전세 임차인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대료 지원을 통한 전세 부담 경감이 특히 첫아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어머니를 취학 자녀의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야 출산율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혼 증가 등 배우자가 있는 여성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전망이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