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중 최고”

경총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2017∼2021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부담이 커지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3.7%포인트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에 각종 공제제도와 물가, 금리 등을 반영한 수치다.

주요 국가의 2017∼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 폭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각각 3.2%포인트, 1.3%포인트 올랐고 독일(―0.1%포인트) 일본(―0.8%포인트) 영국(―4.2%포인트) 미국(―10.2%포인트) 등은 오히려 떨어졌다.

OECD 국가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칠레가 37.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9위로 집계됐다.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18위에서 9계단 상승하며 국제시장에서 법인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OECD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은 22.0%였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현재 27.5%(지방세 포함)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다. 2000년에는 명목 최고세율이 22위였지만 주요국들과 비교해 법인세 인하 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순위가 올랐다. 올해 OECD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000년 대비 9.2%포인트 낮아지는 사이 한국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경총은 올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 고용 여력 위축, 자본유출 심화 등 국가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