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저성장 대응책 검토…내달 하순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금융·경제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서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1.28/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다음 달 하순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성장 대응책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이후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된 데 따른 저성장 대비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12월 하순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 이를 위해 많은 대내외 경제 변수를 짚고 있으며 여러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저성장 대응책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우리 금융 시장에 1년 내 위기가 찾아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걱정을 늘 귀담아듣고 있다”라면서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관해서는 “늘 적절하게 가급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금융 당국은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지난달 28일 발표 캐피탈 콜 5조원의 50% 이내)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채안펀드 유동성 제공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이 한은의 금리 정책이 파급되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상 매우 중요하다”라며 “통화정책에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번 RP 매입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 번 유동성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예정이므로 통화정책 스탠스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히려 이 총재는 “이번 조치로 더 낮은 등급의 기업어음(CP)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유동성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단기 금융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최근 한은의 ‘금융 리스크 서베이’ 결과 전문가 과반이 단기 금융 불안 발생이 높다고 지목했던 원인 대부분이 ‘해외 부문’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해외에서 유가가 추가 상승한다든지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훨씬 떨어진다든지 미국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를 0.50%포인트로 늦출 걸로 예상하는데 그보다 크게 인상한다든지 등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이런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 리스크가 커질 확률이 50%를 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국내 요인에 의해서만 악화될 거란 생각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만 아니라 비금융권의 신용경색 가능성 진단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부동산 PF가 문제될 수 있단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최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과도한 신뢰 훼손이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런 문제가 금리 정책 등이 연착륙하면서 연말까지 잘 해결되고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대책도 미리 부동산 가격 너무 크게 떨어져 PF 위기가 오기 이전에 연말 자금 사정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앞서 언급한 위기 요인이 해외에서 오더라도 국내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