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줄이고 5조 규모 채안펀드 조성, 은행 예대율 완화… 8.5조 유동성 공급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연말연시 자금시장 안정조치 착수
“公기관 채권 발행 줄이고 분산”

정부가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6조 원 가까이 축소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또 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시중에 8조50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초 3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5조 원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2차 자금 납입 요청(캐피털콜)을 하기로 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매입하는 데 채안펀드가 하루 700억∼1000억 원가량 소진되고 있어 미리 자금을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10월 ‘50조 원+α’ 유동성 공급 대책에서 채안펀드를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채안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금융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최대 2조5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 매각 등으로 곧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통화 긴축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11종류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돼 8조5000억 원가량의 신규 자금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채권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발행 시기를 분산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연말까지 금융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