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시멘트-레미콘 업무개시명령’ 꺼낸다

화물연대와 첫교섭 결렬 내일 재협상
육상화물운송 위기경보 ‘심각’ 격상
尹 “노조 불법이 국민일자리 빼앗아”
오늘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파업 닷새 만에 첫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는 29일 시멘트와 레미콘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1시간 50여 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안전운임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3년 연장 외에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양측은 30일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시멘트·레미콘·정유업계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대응 체계를 범(汎)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했다. 육상운송 분야 경보가 ‘심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올 6월 파업 사례를 볼 때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30일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교섭 결렬 직후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 아니며 헌법은 떼법 위에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86곳에서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약 3200명)의 2배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자재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전국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 존립이 위협받으니 파업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