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둔촌주공 컨소시엄, 현대건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와 입주자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더 힘 약한 노동자들과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 납품해야 하는 회사들이 맞물려있다”며 “(운송거부가)언제 풀릴지도 기약이 없어 인건비, 금융비용, 유지관리비용에 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도 “내 집 마련 꿈이 부풀어 오른 주택공사현장이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늦어진다니 시공관련 회사뿐 아니라 입주예정자 대표도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고통이 그지없을 것이다”며 “자신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집단위력으로 생산의 한 고리를 끊어버리고 독점적인 지휘를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을 어길 때 어긴 사람, 지킨사람, 어기다가 복귀한 사람과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라며 “법의 정의,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둔촌주공 시공단 관계자들은 이번주가 지나면 대부분 공사가 멈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골조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관계자도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둔촌주공 입주자대표 A씨도 “입주가 이미 한차례 지연됐는데 또 지연되면 그 피해는 정말 감내하기 힘들고 저 역시도 상상하기 싫다”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시공사가 손해 발생에 대해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고 실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소송이나 여의찮은 현실”이라며 “손해를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최종 불법책임자에게 묻게 제도적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오전 11시쯤 100대가 정상 운행복귀가 시작됐고 화물연대도 방해하지 않고 있다”라며 “(화물차주도) 지도부에 끌려가겠습니까, 법을 지키겠습니까 하면 상당수는 법 지킨다고 한다”며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 운송자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드린다”며 “시공사도 더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남은 공사기간 중 안전시공, 품질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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