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우주 분야 투자를 1조5000억 원으로 2배로 늘리고, 2030년 우주 무인 수송부터 시작해 2050년에는 유인 수송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국내에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50년에는 10대 주력 산업으로 끌어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전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며 초안을 공개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은 12월 중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향후 5년간 우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 된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서는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이 제시됐다.
이전 3차 계획이 핵심 우주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공공 주도의 위성과 발사체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면 이번 4차 계획은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를 중심으로 우주탐사와 우주과학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32년 달 착륙, 2035년 화성 궤도선, 2045년 화성 착륙으로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한다. 2030년엔 우주 무인 수송, 2050년엔 유인 수송 체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제조 인프라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련 산업을 집적하고, 공공 및 민간 발사장을 마련한다.
특히 ‘뉴 스페이스’ 시대의 중심축인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와 우주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조사업체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37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에 달하며 2030년까지 74% 성장해 6420억 달러(약 8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내 시장 중심의 우주산업을 해외로 확장하고, 국내 우주기업체 세계 시장 매출액 비중을 204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우주관광과 우주정거장 서비스 등 신산업을 발굴해 2050년엔 우주산업을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과 함께 10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2021년 7300억 원 수준이었던 우주개발 투자비를 2027년까지 1조5000억 원으로 2배가량으로 늘리고, 2030년대에는 2조 원 수준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 민관 협력에도 방점을 뒀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이나 국제우주정거장(ISS), 유인 우주 임무 등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민간 국제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업 의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국제 협력 협의체도 구성한다. 우주 협력 사무소를 개소하고 신흥국과 우주 협력 워크숍 세미나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의 실천 전략으로 마련됐다”며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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