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만 1조1000억 지급…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동아DB

지난해 도수치료에만 1조1000억 원이 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지 않으면 이미 3조 원에 가까운 실손보험 적자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자궁근종을 열로 태우는 하이푸 시술, 코 안 공간을 넓혀주는 비밸브 재건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403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7535억 원에 비해 86.3% 급증한 규모다. 3년간 연평균 23%씩 늘었다.

특히 도수치료에 지급된 보험금은 2018년 6389억 원에서 지난해 1조1319억 원으로 급증했다. 단일 항목으로 압도적 1위다. 도수치료는 처방하거나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는 데다 의료기관별로 치료비 차이가 매우 커 대표적인 실손보험 과다 청구 항목으로 꼽힌다.

지난해 하이푸 시술(1009억 원)과 비밸브 재건술(646억 원), 하지정맥류(1062억 원) 등 다른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도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6년 4대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이 4조3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3977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올해 보험료가 9~16% 올랐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2조86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을 감안해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