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헷갈리는 세금, 국세청 홈피에 답 있다

집값 따라 세금정책 급하게 바뀌어 세무사도 개정 내용 따라잡기 벅차
국세청, 절세법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주택과 세금’ ‘100문 100답’ 참고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최근 5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제성장률 약세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하면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나칠 정도로 높았다. 부동산이 시장 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성장하려면 물가상승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연착륙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최근에는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고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등 수도권 다수의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올해 1월 1.25%였던 기준금리는 11월 3.25%까지 올랐다. 경기침체 우려보다 물가 안정을 더 시급한 문제로 판단한 결정이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정책이 시행됐다. 그 와중에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정책도 다양하게 늘어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납세자들은 물론이고 세무사들조차 개정 내용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를 급하게 바꾸다 보니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례가 발생했고, 납세자들이 매번 바뀌는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았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안내하고 다양한 과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책으로도 출간된 ‘주택과 세금’이 대표적이다. ‘주택세금 100문 100답’도 있다. 모두 국세청이 직접 세법을 정리하고 감수해 내놓은 자료다. 매년 변경되는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해 부동산 세금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곳에서 세금 정보나 절세의 방법을 얼마나 자세히 공개해 놓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세금과 관련해 가장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곳이 바로 과세당국이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이긴 하지만, 엄연히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관청이다. 이런 뜻을 담아 복잡해진 세금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한 것이 위의 자료들이다.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든 하락하는 시기든 상관없이 투자자부터 다주택 보유자, 실수요자까지 복잡해진 세금을 알아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투자로 이익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절세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현재 복잡해진 세금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함께 완화되고 단순화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부동산 세금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과 관련한 다양한 책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책은 국세청이 발간한 책들이다. 게다가 국세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자료를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파일을 통해서 보면 가격은 무료다.

변화하는 제도를 놓치지 않고 제때 잘 따라가려면 이러한 정보들을 적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혼재된 경우도 많다. 가능하다면 출처가 확실한 정보를 통해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기초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