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회사 지원 처벌 부당… 식품 재검사 절차 보완을” 전경련, 155건 규제개혁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이 토로한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식품 재검사 절차를 보완하고 완전 모자(母子) 회사 간 지원행위 규제를 제외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4일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기재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6월 발족한 이 TF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구현을 위해 민간 주도 협의체로 구성됐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해소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건의된 과제 중 대표적인 것은 식품 재검사 절차다. 행정기관이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식품업체들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검사 대상이 미생물일 경우에는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품업계는 미생물 검체는 채취와 운송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커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오류가 의심돼도 재검사 제외 규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미생물에 대해서도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경련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처벌하는 규제도 불합리하다고 건의했다. 100% 자회사의 경영권은 모두 모회사에 귀속돼 있고 사실상 경영활동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모자 회사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며 “100% 모자 회사의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