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14일째 ‘평행선’…‘盧정부때 16일’ 역대 최장 넘기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사측이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뉴스1

7일로 14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종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록한 역대 최장 파업기간인 16일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파업도 뒤따르고 있다. 다만 주요 항만에서는 물동량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되며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타설 재개 못했는데”…부울경서 건설노조 동조파업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타설 노동자에 이어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지역 건설현장의 피해가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7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입구에서 포항제철소 관계자들로부터 철강제품 수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2022.12.7/뉴스1

부울경 지역의 타설 노동자와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은 95% 이상인 5000여명이 건설노조 조합원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다기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각 지역본부 단위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단위 동조파업이 아닌 만큼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화물연대 총파업 초기 시멘트 수급 차질로 한 차례 피해를 입은 건설업계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국에 공공주택건설 공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시멘트 수급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설 작업이 재개되지 못한 상태”라며 피해 확대를 우려했다. LH의 전국 공공주택건설 공구 244곳 중 174곳(71.3%)은 이번 파업으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르면 이날 국무회의서 추가 명령 논의

전날(6일) 국무회의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정부는 추가 명령 발동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수송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이날이나 8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대규모 파업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노정 간 물밀 협상마저 배제한 채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도 하지만, 지난달 말 발동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와 생계 등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며 ‘물류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실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11월29일을 기점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서서히 증가해 전날 오후 5시 기준 평시 대비 99%로 사실상 회복됐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평시 대비 113%, 2위 규모인 인천항은 평시 대비 108%로 나타났다. 비노조원 참여율이 높아 피해가 컸던 광양항도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까지 오르며 반등했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조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파업이 계속된다고 해도 ‘사실상 종료’에 가까운 상황이 되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16일간 파업…역대 최장 기간 넘을까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전남 광양항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물량을 실은 화물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노정 간 접점을 찾을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파업이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된 2003년 기록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는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이듬해 두 차례 총파업에 나섰는데 당시 최장 16일 동안 파업이 이어진 바 있다. 화물연대가 한 해 동안 두 차례 총파업을 진행한 건 2003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