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재활용 구조 만드려면 정부 정책 손봐야”

[DA 스페셜]
(사)한국순환아스콘협회

폐아스콘 불법투기와 매립을 막고 본래의 가치를 살려 자원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순환아스콘협회는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각종 재활용 정책이 논의되고 입법화되는 가운데 폐아스콘의 유가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악화시키는 오염물질로 취급받는 이유는 현재의 폐아스콘 관리시스템이 가진 제도적 허점에 있다고 봤다. 순환아스콘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회장(사진)은 “국내 도로포장 시 발생되는 절삭폐아스콘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덩어리는 순환아스콘의 원재료로서 매우 좋은 자원이다. 이런 폐아스콘을 신규 아스콘과 동일한 성능으로 제조 가능한 순환아스콘업체가 이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무단투기와 매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순환아스콘으로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회장은 또 “도로공사용 아스콘은 공사 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등으로 사용되어 매립되어지는 반면, 순환아스콘은 신재 아스콘과 같이 도로포장 제품으로 사용되었다가 차후에 다시 폐아스콘에서 순환아스콘으로 재활용 되는 무한 리사이클이 가능하다”면서 “폐아스콘을 순환아스콘업체 우선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순환아스콘업체는 건설폐기물의 한 종류인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정책의 근본 목표와 부합하고 유통 및 품질관리 환경영향에 있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활용업계 전문가들은 폐트병이나 고철 못지않게 재활용 자원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폐아스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폐아스콘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유가성을 높이 인정받는 자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폐아스콘이 재활용률이 좋은 자원인 만큼 순환아스콘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 폐아스콘의 자원화가 가능한 인증기업에서 폐아스콘을 우선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해 본래의 목적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은 당장 현행 폐아스콘 처리 및 재활용 제도 전체를 수술하기 어렵다면 절삭폐아스콘만이라도 순환아스콘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순환아스콘을 생산하도록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폐아스콘을 순환아스콘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폐자원에 대한 높은 자원화를 약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보관량(최대보관량) 이하로 보관해야 하므로 건설공사가 본격화되어 폐아스콘 발생이 늘어나는 봄과 가을에는 허용보관량 초과 문제로 폐아스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순환아스콘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폐아스콘의 허용보관량에 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환아스콘업계는 재활용 자원인 폐아스콘에 대한 허용보관량 증량 및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증권 추가 발행 등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