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인세 올린후 ‘韓〈 美’ 순익 격차 확대”

상의 “법인세 내려 투자 지원해야”

지난 5년간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정책이 엇갈리며 양국 기업 간 순이익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2∼2017년 한국 기업의 세전이익 대비 세후이익률은 평균 73.8%로 미국 기업의 81.1%에 비해 7.3%포인트 낮았다. 이 수치는 2018∼2021년 한국 73.7%, 미국 88.2%로 격차가 두 배인 14.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가 기존 8개 과표구간의 15∼39% 법인세 체계를 21%로 단일화했다.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한국 법인세가 미국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 기업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주요 기업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법인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 활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올 3분기(7∼9월) 8.3회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10.4회보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