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 불균형 줄여”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호주 연금기업부 초대 장관 셰리 씨

“중산층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까지 모든 국민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닉 셰리 전 호주 연금기업부 장관(67·사진)은 지난달 1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 도입 취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7∼2009년 호주 최초의 연금기업부 장관을 지냈으며 앞서 상원의원 시절에 퇴직연금 강제 가입과 관련한 법안을 입안했다.

셰리 전 장관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 퇴직연금은 소위 엘리트 계층만 가입했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외엔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됐다”며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을 의무화해 ‘형평성’과 ‘노후 소득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2212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슈퍼애뉴에이션은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함께 호주 연금제도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다.

셰리 전 장관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고 연금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보다는 퇴직연금에 힘을 더 실었다”며 “이를 통해 호주 국민이 새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도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