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
산업부 “업계 4조 이상 피해” 추산
화물연대 내부선 파업 이탈 잇따라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화물차 기사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두 번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고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멘트 운송량이 평시의 96%로 회복되고 항만 물동량도 평시 수준으로 되돌아왔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은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석유화학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5%, 내수 물량은 평시 대비 65%만 출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계 피해가 4조 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며 파업 대오 이탈자들이 현장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39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첫날인 지난달 24일(9600여 명)의 절반을 밑돈다. 정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첫 제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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