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운용사 경쟁 유도해 수익률 2% → 8% 올려야”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퇴직연금 ‘노후 안전판’ 되려면
한국, 가입자-금융회사 무관심 속… 적립금 86% 원리금 보장상품 방치
美-호주선 주식-부동산 적극 투자… “고수익 투자 늘릴 장치 강화해야”

‘2% 대 8%.’ 한국과 ‘연금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호주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한국 가입자들은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다. 2005년 국내에도 퇴직연금이 도입돼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후 안전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 원으로 1년 새 15.7% 늘었다. 3년 연속 15% 넘는 증가 폭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평균 수익률은 2.0%로 1년 전보다 0.58%포인트 감소했다. 10년으로 따져도 연평균 수익률은 2.39%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미국 퇴직연금인 ‘401K’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8.4%(2019년 기준),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의 수익률은 8.1%(올해 기준)에 이른다. 매달 퇴직연금으로 100만 원씩 적립한다고 할 때 10년 뒤 한국과 미국·호주 은퇴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50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이 유독 낮은 것은 가입자와 금융회사의 무관심 속에 연금 자산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적립금의 86.4%가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돼 있다. 미국과 호주가 일찌감치 도입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올해 처음 한국에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굴리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디폴트옵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호주처럼 운용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