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인재 비중 일본의 4분의 1도 안돼”

전경련 “기술인력 적극 유치를”

반도체 등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국인 전문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기술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노동시장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12대 주력산업의 기술인력은 2020년 기준 2.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 자동차 등 5대 유망 신산업에서의 부족률은 4.3%로 더 높았다.

전경련은 외국 전문인력 활용으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봤다. 한국 노동시장의 대외 개방성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2.8%였지만 한국은 4분의 1이 채 안 되는 5.3%에 그쳤다.

다른 해외 선진국들도 우수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외국인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외국 고급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블루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