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EU 탄소국경조정제, ‘유럽판 IRA’ 될 수도”

EU 언론 인터뷰서 ‘보호주의’ 우려
美 IRA 대응엔 “한-EU 협력” 강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EU 통상장관 회담 등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안 본부장은 9일(현지 시간) EU 전문매체 유락티브와의 인터뷰에서 EU의 CBAM 준비 방식이 한국 내 산업계에 많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만약 EU가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잘못 관리하면 이 문제가 한순간에 유럽판 IRA처럼 간주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목적이 단순히 ‘CBAM 요새’를 짓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EU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안 본부장은 EU가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 등을 의식한 듯 “EU 집행위원회로부터 IRA 같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제안이 다수 나왔다”며 “EU가 제한선을 넘으면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에 대처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EU가 협력해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탄소 가격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EU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철강업계 등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분야에 시범 적용된다. 정식 적용 시기는 202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