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시동…이정식 “노동 개혁 본격 시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9/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주52시간제 개편안,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개혁과제를 제안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한 자 한 자 곱씹어 읽으며 먹먹한 심정이었다”며 “40여 년을 노동과 살아왔다. 많은 분들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일궈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전투적 노사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MZ 세대가 중심이 되는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내용의 실천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통해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주~연’단위로 선택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