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애플페이 신용정보법 저촉여부 검토

결제정보 해외망 통한 승인 방식
사고때 당국서 확인가능한지 점검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을 놓고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가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해외 제휴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하려고 함에 따라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제 관련 사고나 해킹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원활하게 결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를 앞으로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연내 도입이 예상돼 온 애플페이의 출시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