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새 출발… 에너지 수요-공급 분산화해야[기고/이종수]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

11월 9일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수소경제위원회(제5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다. 정부는 수소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추진 의지 및 수소산업의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연료전환 및 분산형 수소발전 확산 등을 통해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분산형 수소발전 확산’은 수도권의 전력수요 급증 및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요구되는 공급 관리 측면의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에너지 수요의 분산화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전력다소비시설에 대해 시설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송전망 연결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수도권 입지의 유리함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요의 분산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공급 측면에서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이 더욱 효과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수요분산화와 더불어 꼭 필요한 두 번째 방안은 에너지 공급의 분산화이다. 미래 전력 생태계는 생산·저장·소비·활용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이크로 그리드를 지향해야 하는데, 분산형 전원 활용 시 전력 공급처 및 수요처의 근접화로 송배전망 투자와 전력 계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친환경성, 접근성, 공간 활용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으로 판단된다.

일찍이 분산형 전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료전지를 보급한 미국의 경우, 10월 기준 전체 연료전지의 80% 이상을 1M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규모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12월 기준 가정용 부문에서만 42만 대의 연료전지가 보급되었으며, 2030년까지 해당 부문에서 530만 대의 연료전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에서 벗어나 분산형 발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소규모 분산발전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연료전지 보급 정책은 에너지산업 측면에서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규모별 목표 시장을 재정립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미래 전력시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소규모 연료전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일례로 입찰시장 내 발전사업 유형뿐 아니라 발전시설 규모별로 세분화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청정수소 인증제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