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내년 전기료 인상요인 50원 이상…요금 반영 노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내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인상 요인이) 50원 이상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물가당국과 협의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채 발행 한도 확대는 누적된 사채 잔액에 내년 3월 결산 시 (사채 발행 한도 초과) 불법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용도로 생각하고, 이후에는 자체 발행 한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이 6조원 이상의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가 방안이 있는지 더 살펴서 추가 자구 노력 방안을 부탁하겠다”며 “(요금 인상, 법 개정, 추가 자구 노력)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적자 문제를 충격 없이 해소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기준연료비 1킬로와트시(㎾h)당 50원의 인상 요인을 내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 그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50원 이상’이라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며 “아까 들은 이야기는 50원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 인상 요인이 50원 정도 형성됐다”며 “내년에 (전기요금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요금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설명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연료비 인상요인) 50원이 올해 발생한 적자 30조원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해결 못해 내년에 적자가 더 발생하면 16조원의 자본금이 더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잠식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채 한도를 상향했을 때 빚이 생기며, 그 빚이 결국은 자본을 더 잠식시키는 것”이라며 “한전채를 상향한다고 적자 문제나 자본잠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국정감사나 여러 위원회에서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 사채 한도를 확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다”며 “요금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부는 3분기, 4분기에 (요금을) 상당 수준 올려왔다”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 내년 3월 결산 때 한전법 사채 한도 초과가 발생하므로 내년에는 가격 현실화를 하며 필요 범위 내에서 사채 한도 범위도 같이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에너지 가격 추세 전망에 대해서는“기관마다 가격 전망에 차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그런 수준에 맞춰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