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임차인에 부담 전가… 경감할 것”

[국정과제 점검회의] 부동산 대책
尹, ‘1000채 빌라왕’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 전세금 반환보증 받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머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세, 대출 등의 부동산 수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7·10 부동산대책’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을 일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종부세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취득세 중과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보유한 ‘빌라왕’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 50만 채를 시세의 70% 전후 가격에 40년 전후의 장기 모기지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달 말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