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 겨울에 미추홀구 2000가구나 전세 사기…주거, 금융대책 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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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9일 10시 19분


18일 오후 2시20분 인천시 미추홀구청 중회의실에서 원희령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뉴스1
18일 오후 2시20분 인천시 미추홀구청 중회의실에서 원희령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000여 가구가 전세 사기를 당해 일부는 당장 머물 곳조차 없다는 소식에 현장을 찾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원 장관은 19일 SNS를 통해 “2000가구가 피해를 입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했다”며 “피해자 중 일부 가구는 이미 경매로 집이 팔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당장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더라”고 했다.

또 “물과 전기가 끊어져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분들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이 추위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피해자들이 딱하고 사기를 친 임차인과 일부 중개인들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원 장관은 “소식을 듣자마자 LH가 경매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알아봤지만, 제도를 당장 바꾸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용한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머물 곳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머물 곳을 만들어 드리고 저리 대출, 무이자 대출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 않은, 막막하고 황망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원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둘러 본 뒤 미추홀구 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기관 6곳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차원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지난 11월 28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촉구를 하고 있다. 뉴스1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지난 11월 28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촉구를 하고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구에선 2000여 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9개 아파트 651세대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6세대는 낙찰돼 세입자가 집을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할 판이다.

현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반을 편성,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 등 수십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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