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발표 잠정 연기…“관계부처 협의 중”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9.30/뉴스1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올해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1일로 예정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는 잠정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h당 7.4원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4월엔 ㎾h당 4.9원, 지난 6월에는 연료비 연동제 인상 폭을 조정하는 제도개편을 통해 3분기(7~9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하기도 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뿐,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원 이상을 인상해야 한국전력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연료비를 45.3원, 기후환경요금을 1.3원, 연료비 조정단가를 5.0원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 경우 올해 인상분인 ㎾h당 19.3원의 2.7배가량 오르는 셈이다.

이미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간 최대 인상분을 소진했지만, 또 다시 제도 개편을 통해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여기에 당초 인상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h당 4.9원에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안도 떠오르고 있다.

산업부는 단기간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적자 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내년 상반기에 많이 올리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리는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정부가 이달 말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 51조7651억원, 영업비용은 73조5393억원을 기록하며, 21조83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3분기에만 7조53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6분기 연속 적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