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해 “일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국이 결론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이를 통한 연임 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정부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상식적인 말”이라며 “감독당국은 판결(징계)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확정된 중징계(문책경고 상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관치’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이 없는데 CEO가 우호적인 세력만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내치도 문제”라며 “합리적 접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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