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논의 중단… 국토부 “현행 유지”

자문기구 “판단 유보” 의견 제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간 통합이 사실상 중단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철도 공기업 경쟁 체제를 평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로부터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결과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는 현 분리 운영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는 양사를 분리 운영한 성과를 평가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주장한 반면 SR와 SR 노조는 고객 서비스 개선과 철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분과위에서 양사 경쟁으로 국민 혜택이 늘어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고 했다. 다만 분과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 수가 급감해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며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