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긴축 통화로 인플레 대응…재정적자 축소 노력 필요”

국제통화기금(IM)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20일 화상으로 개최된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중일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3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수석 대표로 참석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IMF는 “올해 역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부채 취약성 등 영향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시적·선별적인 재정지원은 지속하되 재정적자 축소,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MRO는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봤다. 앞서 AMRO는 내년 아세안+3 성장률 전망을 4.6%에서 4.4%로, 한국은 2.6%에서 1.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 관리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역내 경제가 내년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진단에 공감한다”며 “하방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부문·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유연하고 선별적인 최적의 정책 조합을 구사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중장기 과제에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경제의 회복세 및 인플레이션 모두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하방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경제성장 지원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공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AMRO의 미션·비전, 핵심 기능 등을 개편한 ‘전략 방향 2030’을 논의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 및 정원과 AMR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개편안도 최종 승인했다. 여기에는 AMRO가 아세안+3 사무국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유동성 지원을 위한 규정 개정에도 합의하고 가산금리 조정방안도 논의했다. 그동안 미국 달러화로만 요청과 지원이 가능했던 CMIM 실효성을 높이고 역내 통화 활용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제3국 통화로도 유동성 요청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즉, 이전에는 달러화로만 지원을 요청했는데 앞으로는 자국 통화, 제3국 통화로 공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회원국이 달러화·위안화 요청 시 중국(자국 통화)과 베트남(제3국 통화)이 위안화로 지원하고 잔여분은 여타 회원국들이 달러화로 공여하는 방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3년 한중일 3국 간 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내년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