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층간소음 사업비 반토막…주거복지 지원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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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2일)을 훌쩍 넘긴 24일(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준비했던 층간소음 관련 사업비가 정부안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결정됐다. 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사업비도 줄었다.

반면 대표적인 지역구 민원사업인 도로건설 및 경전철 사업 등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사업비도 50억 원 이상 늘어났다. 또 가덕도 신공항사업비도 10억 원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새벽에 진행된 국회 본회의 직후 이런 내용의 보도참고자료,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 SOC 줄고, 복지 늘었다…이자보전 비용은 급증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총 예산(예산+기금)은 모두 55조 8000억 원이다. 이는 정부 당초계획안(55조 8885억 원) 대비 1371억 원 줄어든 것이다. 또 올해 예산(60조 681억 원)과 비교하면 4조 3167억 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안의 경우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및 물류와 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와 같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이 편성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19조6772억 원으로 올해(22조7315억 원)보다 13.4%(3조 543억 원) 줄었다. 반면 주거급여나 임대주택건설 등과 관련 복지 예산은 2조 7241억 원으로 올해(2조 3663억 원)보다 15.1%(3578억 원) 증가했다.

다만 기금을 합친 총 복지 예산은 36조 136억 원으로 올해(38조 82억 원)보다 5.3%(1조 9446억 원) 감소했다. 인기가 높지 않은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관련 기금지원(감액·2조5723억 원) 등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한편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차보전지원도 크게 늘었다. 기금 주택부문에서 올해의 경우 이차보전지원은 385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656억 원으로 배가량 증액됐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부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 층간소음 관련 사업비, 정부안의 반토막

국토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할 사업은 모두 55건, 394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당초 정부계획과 달리 국회 의결과정에서 변화를 겪은 사업이 적잖다.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재택근무 등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에 층간소음 성능 보강에 300억 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에 80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해당사업 예산은 각각 150억 원과 4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보강을 위해 소음저감매트(이하 ‘소음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에 매년 300억 원씩, 5년 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모빌리티나 건설안전 산업 등 국토교통 기술개발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R&D 관련 신규 사업 예산도 정부안(517억 원)에서 478억 원으로 7.5% 감액됐다.

● 민원성 도로 사업 예산은 증액

반면 지역민원 사업성격이 짙은 도로 등 교통 관련 신규 사업이 여럿 추가됐다. 우선 산단진입도로가 당초 5건에서 6건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4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지도 건설사업도 당초 4건, 8억 원에서 5건, 10억 원으로 늘어났다. 광역·혼잡도로 사업은 2건, 46억 원에서 4건으로 76억 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부산남구 대연동 용소삼거리에서 남구 용호동 이기대도시자연공원까지 1.9km를 잇는 지상노면철도인 ‘오륙도선’ 사업(예산·17억 4000만 원)은 아예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년 신규 사업 리스트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업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연구용역비 등으로 확정된 예산도 13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억 원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