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부족… ‘K-칩스법’ 재논의를”

[성장산업 먹구름]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전원 성명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민간위원 전원과 4대 반도체학회가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의 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에는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 반도체특위 민간위원 7명과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 4개 관련 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반도체는 최근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반도체 경쟁국 모두가 시장자율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으로 전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경쟁은 물론이고 생존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 학계 및 산업에 종사한 우리가 판단하기에 국회 결정은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며 “반도체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는 23일 여야 합의로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여당안(20%)은 물론이고 야당안(10%)에도 미치지 못한 인센티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