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조만간 발표하는데, 인상폭은 상당 폭 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데,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한국전력·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한쪽에선 가격을 통해서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서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며 “내년 1/4분기에 얼마나 올리게 될지 곧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가스요금 인상의 경우 “저희가 LNG 가격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한데, 동절기에 부담 커질 수 있어서 1/4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 대안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인상 시가와 관련해선 한꺼번에 연간계획으로 발표할지, 분기별로 그때그때 할지,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 보면서 할지 아직 최종 결정 못하고 있다“며 ”아마 수일 내로 발표하게 되면 이런 상황까지 소상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올해 수준에서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의 경우도 특별할인을 통해서 취약계층 부담을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사실상 무산된 ’재정준칙 입법‘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여서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며 ”야당이 논의 거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기류가 아니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만큼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자꾸 빚내서 경기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는다“며 ”추경은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성장률 1.6%, 잠재성장률 2% 안팎으로 전망하지만 그 이상 달성하는 궤적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할 건 없다“면서 ”어려움 이겨내기 위해 수출과 투자 쪽에 정책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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