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맞춰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 손질

국토부 “AI 활용해 도시계획 수립”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도시 규모와 성장 패턴에 맞게 도시 유형을 다시 분류해 이에 맞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우선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 방식을 개선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관광이나 통근, 통학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거나 체류하는, 이른바 ‘생활인구’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인구와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구 감소, 쇠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현재 도시계획은 인구와 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 인구와 고용이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성숙·안정형으로만 나뉘어 있다. 여기에 축소형을 추가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도시 규모에 따라서도 나누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토지를 더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각 지자체의 미개발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는 5년에 한 번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별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총량 기준으로만 이 용지를 관리해 지자체가 필요하면 용도별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도시 여건 진단, 인구 추정, 토지 수요 예측 등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