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 정책자금 5조원…은행 대출 ‘이차보전 제도’ 도입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의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1.9조·성장기 中企 3570억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9300억원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21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달러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에게,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달러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을 공급한다.

◇확장기 기업엔 직접융자·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 지원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을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을 공급한다.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내년 새롭게 이차보전이 도입된다.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형태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내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신청절차 개편, 내년 1월부터 접수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도 편의성을 고려해 개편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중기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3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5일에서 6일까지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