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세수 373.6조 걷혔다…법인·소득세 호조 전년比 50.2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호조로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증가했다. 11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373조원을 돌파하며 연간 세입예산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1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11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323조4000억원) 대비 50조2000억원(15.5%)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대비 진도율은 94.2%로 지난해(94.0%)보다 0.2%포인트(p)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 대비로는 0.2%p 낮다.

11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18조원으로 전년 동월(16조원)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세입예산 목표치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며 연말까지 연간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60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달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15조원이 증가한 121조6000억이 들어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세에 따른 결과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1월에 납부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32조6000억원 증가한 101조4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50조4000억원)보다 7.4% 증가한 54조1000억원이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조8000억원 늘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7조6000억원)보다 27.9% 늘어난 9조7000억원이다. 올해 10월까지 수입은 612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계속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전년보다 5조3000억원 줄어든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연말까지 37% 인하 연장했고, 이 조치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금리인상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증권 거래 대금이 줄어 증권거래세 세입도 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000억원)보다 37.7% 감소했다.

증권 거래 대금이 줄면서 농어촌특별세도 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7000억원(-23.4%) 덜 걷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