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1~3월)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올 4분기 대비 9.5%에 이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내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르게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월 307kWh를 쓰는 4인가구의 요금 부담은 약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 원, 가스공사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의 경우 2021년 영업적자가 6조 원에 달한 가운데 올해 30조 원을 웃도는 적자가 예상된다. 연결기준 올해 3분기까지 21조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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