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산은 늘리고 수입차는 줄이고…개편안 의견수렴

2일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의 상한선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물량을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두 배 이상 늘렸다. 2022.1.2/뉴스1

새해에는 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늘리고, 수입차에 대한 지원은 줄이자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전기차 차별법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국산차 업계에 대해 지원은 확대하면서 수입차의 혜택을 줄이자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업계 여론을 듣고 있다.

30일 전기차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유관협회와 업체들을 상대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초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상한금액을 다소 줄이는 대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고 보조금은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대중형 차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의 기본 가격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올린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현대차 전기 세단 아이오닉6나 하위 트림인 스탠다드 익스클루시브(5200만원)·롱레인지 E-LITE(5260만원) 트림 정도만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번 안이 현실화하면 그보다 상위 트림인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5605만원)까지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수입차업계를 겨낭한 사후관리체계 항목은 강화된다. 앞으로는 직영 AS센터 운영 여부와 정비이력과 부품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지를 따져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내용인데, 이 같은 직영 AS센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현대차·기아·쌍용·르노코리아·한국지엠)뿐인 만큼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결국 줄어드는 식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디까지나 의견을 듣는 단계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